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상습범 처벌시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최종수정 2007.08.14 07:49 기사입력 2007.08.14 07:46

댓글쓰기

검찰이 피의자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경우 공소장에 전과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박모(60)씨는 2007년 3월 부산의 한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행사장이 혼잡한 틈을 타 옆에 있던 김모씨의 손지갑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1968~2004년 절도죄 등으로 9차례 전과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박씨가 '상습범'이라고 판단해 공소장에 '피고인은 2005년 4월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고 적었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특가법은 무죄로 판단, 형법상 절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범행이 '습벽'에 인한 것이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수법이 동일하지 않는 등 상습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는 전과 하나만 적시돼 있고 나머지는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돼 특가법상 누범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특수)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제5항은 이같은 범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한 누범(累犯)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공소장에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아 특가법상 누범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