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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기 상조"

최종수정 2007.08.08 22:44 기사입력 2007.08.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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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방안 추진해야"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

재정경제부의 용역의뢰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관련 공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추가 지정을 하더라도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 실장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발표했던 계획과 지금 현실을 비교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 경제자유역의 성과, 제도적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 지정을 논하는 것을 시기적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왕기 실장은  "내년도 경제자유구역 국고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성급하게 진행되면 힘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수익성 창출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협정이 제대로 된 것이 2,3건 정도" 라며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평가도 이른 시점에서 추가 지정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들어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역특구특별법, 연안개발특별법, 평택 특별법 등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곳에서는 다른 지역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여러가지 단서를 갖춘채 추진하자는 용역 결과는 현실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인천 등을 살펴보면 외국 자본보다는 우리 건설 자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개발이 가시화 될수록 신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면 2011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행정도시가 틀을 잡고 수도권 계획 관리법이 도입돼 규제가 완화된다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가 활황 등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굳이 외자유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인가를 생각하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명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찬성하지만 기존 물류, 서비스 등의 개발만으로는 넛크레커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첨단 제조업,산업 구조 고도화 하는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팀장은 "동북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판단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부품소재를 만드는 등 차별화를 전제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홍 팀장은 "지금의 수익성, 토지, 재원 등의 기준으로 가면 산업 낙후지역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개별계획의 차별성,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백옥인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직접 일을 해보니 중앙 부처의 허가를 받는 게 너무나도 시간이 걸린다"며 "투자 유치는 결국 시간 싸움인데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현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법적 제도적 지원 완비 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쉽지 않음을 시인했다.

권태균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바로 외자 유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지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필요한 규제가 상당부분 있고 또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려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를 운용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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