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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북한 관련 예산 확대는 회담 결과 봐야"

최종수정 2007.08.08 15:12 기사입력 2007.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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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차관 "재원 추가요소 아직 판단 불가능"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북한 관련 예산이 늘어날지는 회담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재원의 추가소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5000억원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500억원씩 투입한다"며 "기금에 축적된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올해 실제 사업 규모는 87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자사업과 관련 북한과의 교류 계획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고 통행료 징수 등의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내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도 "중국도 아직 민자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민자사업 교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 차관은 복권기금 사업과 관련 "그동안 복권기금이 여러 사업을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몇 가지 사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린다"며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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