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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짝퉁 학력 위조' 등 집중 단속

최종수정 2007.08.08 14:05 기사입력 2007.08.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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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전과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가짜ㆍ허위 문화'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부터 올해 마지막날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학위ㆍ자격증ㆍ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를 집중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위 등 교육지식 및 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분야다.

교육문화 분야는 가짜 석ㆍ박사 학위 위조 및 매매, 석ㆍ박사 학위 사칭 취업, 논문 대필ㆍ표절, 성적 위조, 토익ㆍ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ㆍ경력 증명서 위조, 유명화가 작품 위작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전문가 인증 분야에서는 가짜 의료인ㆍ변호사의 사이비 의료ㆍ법률서비스 및 자격증 대여ㆍ수수, 세무사ㆍ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및 서비스,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와 부정발급 및 자격증 대여ㆍ수수 행위를  점검한다.
 
국내외 인증 분야의 경우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ㆍ조작 및 이를 통한 판매ㆍ과장광고, 식약청승인ㆍGD마크ㆍ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ㆍ조작 및 판매ㆍ광고, 국내외  품질인증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가 단속 대상에 올랐다.

단속은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동ㆍ남ㆍ북ㆍ서부 및 의정부 등 재경(在京)  지검을 제외한 모든 지검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전국 지검에 설치된 범죄신고전화(지역별로 국번없이 1301번)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대검 및 지검 홈페이지에도 신고ㆍ접수 코너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교육부ㆍ복지부ㆍ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와  변협ㆍ의협 등 전문가단체, 민간자격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검 중수부 문무일 중수1과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에는  해외명품ㆍ상표 등 '짝퉁 제품'이 문제였지만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학위ㆍ자격 등 '짝퉁 지식'이 범람하고 있다"며 "사회에 만연한 가짜ㆍ허위 문화를 추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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