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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민자사업 42조원 투자

최종수정 2007.08.08 15:53 기사입력 2007.08.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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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합리적으로 개선 등 일부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지난 10년간 정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금액이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실시협약이 체결돼 추진중이거나 완공된 민자사업은 2006년말 기준으로 모두 146건, 42조2000억원이다.

민자사업 가운데 국가관리사업은 완공 16건(7조2000억원), 공사중 27건(26조4000억원), 공사준비중 10건(3조9000억원)이다. 지자체관리사업은 완공 62건(2조7000억원), 공사중 22건(1조7000억원), 공사준비중 9건(3000억원) 등이다.

또 연도별 민자사업 투자규모와 재정사업 대비 비중은 ▲98년 5000억원, 3.9% ▲99년 8000억원, 5.6% ▲2000년 1조원, 6.6% ▲2001년 6000억원, 3.8% ▲2002년 1조2000억원, 7.5% ▲2003년 1조2000억원, 6.5% ▲2004년 1조7000억원, 9.8% ▲2005년 2조6000억원, 14.2% ▲ 2006년 3조2000억원, 17.4%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민자사업은 도입 초기 도로의 통행료 등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 보장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시설운영비용을 줄이는 등 투자효율성이 매우 높고 총사업비 증가, 공기 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시설운영비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30% 가량 저렴하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또 건축공사 기간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3.5% 늘어났으나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오히려 10.5%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기획처 민간투자제도팀장은 "BTL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국민이익이 많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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