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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30% 이상 계열사 대규모 거래때 공시

최종수정 2007.08.08 13:59 기사입력 2007.08.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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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이뤄지는 상품ㆍ용역거래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0월 시행키로 했다.

분기별 상품ㆍ용역 거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면 대규모 거래에 해당돼 이사회 의결과 공시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뿐 아니라 그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와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간 대규모 자금 및 자산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가 부과됐을뿐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됐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와 1년간거래할 물량을 한꺼번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그룹이라도 포스코 KT 등 총수가 없는 그룹은 이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의 거래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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