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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최종수정 2007.08.17 16:44 기사입력 2007.08.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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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처리·남북경협 분격 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얼굴을 맞대고 남북간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과에 이전에 이미 남북관계와 선순환 국면에 들어선 6자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제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북측과 준비 접촉을 통해 충분히 조율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인가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의제가 구체화되는 대로 밝히겠다"면서 "의제 설정과정에서는 자문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 경협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 처리가 결정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의 의미기 없다고 강조해 왔기에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김 국방위원장은 방어에 나서는 모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미국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패키지 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핵폐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단계에서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최대 의문은 북한이 과연 보유한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포함한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다. 

북한이 초기단계 핵시설 가동중단은 이행하고 불능화 단계까지도 조건만 맞으면이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와 보유한 플루토늄까지 모두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과 관련한 긍정적 언급이 나온다면 6자회담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 및 교류 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여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ㆍ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 경협과 협력 관계에 대해 김 위원장과 합의를 이끌어 차기 정권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온 점을 볼때 임기 6월을 남긴 대통령으로써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남북이산가족의 자유스러운 왕래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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