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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에도 따뜻한 '햇살'

최종수정 2007.08.08 11:08 기사입력 2007.08.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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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국가리스크 완화 호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와 군축 등에 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남북교역과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대외신용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남북 교역량.투자 北 개선 기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2000년 4억2000만 달러였던 남북 교역은 지난해 13억5000만달러로 3배 이상 불어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6%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남북간 교역을 반입과 반출로 나눠보면 반출이 3억9000만달러로 9.4% 늘어난 데 비해 반입은 아연괴와 모래 등 광물자원,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불어나 3억3000만달러로 증가율이 63.3%에 달했다.

아울러 아직 시작단계인 개성공단 사업에 따른 교역규모도 1억9000만달러로 78%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의 거센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경공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기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9개 기업이 본단지 추가 분양을 신청하거나 시설 확충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투자를 늘릴 방침이며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생산직 근로자수도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의 경제발전 규모와 단계상 상업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것은 힘들 것"이라 면서도 "북한이 정상회담에 어떻게 임하고 신뢰 회복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지가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되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역량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올리면서 ▲ 무역.금융.자본시장 자유화 ▲ 거시경제.국가재정의 안전성 등과 함께 "6자회담 2.13합의 이행 등에 따른 북한 관련 불확실성 감소"를 등급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북한 원자로 가동 중단과 관련,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나,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연례협의가 예정된 S&P를 비롯해 해외 주요 기관들을 상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외교.안보 부문의 긍정적 변화를 적극 설명하며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재평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전반에 긴장이 완화되고 금융시장, 실물시장 양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진단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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