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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정부 발표문 전문

최종수정 2007.08.17 16:45 기사입력 2007.08.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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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내용.

◇청와대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보고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이에 최근 북측이 호응하여 남과 북은 지난 8월5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8시15분까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7년도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2차 남북정상회담 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합의 정신과 본격적인 평화시대 구현으로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실천단계가 이행되는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전시켜 나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의미가 있다. 남북경협,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키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여 다음 정부에서도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돼 나가는데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토대가 마련돼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 안정적으로 지속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남북정상회담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남북은 지난 6.15공동선언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다는 일관적 입장을 천명했다. 대통령 회담 말씀을 보면 2005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대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제와 상관없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년 5월 31일 AP와 회견에서는 내 임기와 상관없이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결과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했다.

장관급 회담 등 남북의 주요 접촉 계기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특사를 파견할 용의도 전달했다.

정상회담 개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는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한다고 견지했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 돼왔다.

북측은 7월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8월2일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줄 것을 공식 초청했다.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렀다.

제1차 방북시 김양건 부장은 김정일 위임에 따른 중대 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순회 상봉을 하자고 했다.

배경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으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으며, 최근 남북한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순회상봉이 가장 적합한 시기로 전언하면서 빠른 시일내 국정원장이 다시 방북해 남측의 동의 여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8월3일 서울 귀환 후 보고했고 대통령은 북측 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2차 방북해 수용한다는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8월28-30일까지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서를 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 서명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공포로 발효하게 되며, 이를 추후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단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한다. 남북정상회담 사무처는 통일부 차관을 처장으로 해 관계 부처의 여러 실무책임자들을 참여시킨다. 이 조직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내주부터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개시하며, 체류 일정과 대표단 규모, 의전 규모, 선발대 파견 등의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통신, 보도, 의전, 경호 등 분야별 실무접촉을 병행하게 된다.

이어 사전 선발대를 파견해 의전, 경호, 통신 문제 등을 협의하고 행사 현장을 답사해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도 확정해 통보할 것이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는 별도로 나눠드린 문서를 참조해달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와 기획단, 사무처는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활동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조언 등을 듣게 된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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