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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의미-향후 전망

최종수정 2007.08.17 16:46 기사입력 2007.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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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28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경협 문제 등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될 의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북핵문제와 경협문제에 이어 일상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해 제도화 및 평화협정을 만들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6.15 공동 선언의 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9.19 공동 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 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경협 및 교류 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여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앞으로 남북 관계가 평화적.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잇을 것으로 확신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기대했던 만큼 성과도 따르겠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 6개월을 남긴 남북정상회담은 후임 대통령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후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에 합의한다면, 남북관계는 후임 대통령에 이르러 북한과 대결 국면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2000년 12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그런 후유증을 우려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물론 김정일이 노 대통령을 만나 핵 폐기 조치를 해준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두어 6개월 후 물러날 노 대통령에게 핵 폐기라는 선물을 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다짐받지 못하는 정상회담은 북핵 보유를 축하해 주며 도리어 북핵 해결 과정을 흔들리게 하고 지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된다.

또 정상회담이 12ㆍ19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열리게 됨으로써 '대선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대선을 의식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 정착이 아니라 친북좌파 정권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치권이 정상회담 소용돌이게 휩싸여 국내가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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