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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분화

최종수정 2007.08.08 10:58 기사입력 2007.08.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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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해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토록 했으며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또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해선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9~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이지(www.moct.go.kr)에 게재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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