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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전략적 유치 초첨

최종수정 2007.08.08 09:34 기사입력 2007.08.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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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필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시험구 확대
탄력적 규제기준 마련 등은 선행돼야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결국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서비스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구 확대 의미도 함께 내포돼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탄력적인 규제기준 적용 및 세제 혜택 등은 먼저 선행돼야 조건으로 지적됐다.

◆외국인 투자 전략적 유치 위한 개방지역 확대=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개방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스톡 비중은 약 8%다.

이는 세계평균 22%와 개도국 평균 2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 패러다임은 변했는데 제도는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산업 성장에 한계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제도 및 정주여건을 개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은 물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외자유치는 또 지역 생산활동 및 소득ㆍ고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구'를 확대시키는 역할도 기대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57.2%로 미국 등 선진국의 7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용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60%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80%에 이르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은 향후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수익성ㆍ토지ㆍ재원 조달 요건 필수 평가요소=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시 수익성ㆍ토지ㆍ재원ㆍ조직 및 인력 조달 문제는 필수검토 요인이다.

즉 추진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개발규제 법률ㆍ환경요인 등 각종 개발계획의 제약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분한 수요창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개발 비용의 완화 측면에서 융자 및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돼얀 한다"고 제안했다.

◆탄력적 규제ㆍ세제 혜택 등은 필수=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한 탄력적 규제 적용 및 세제 혜택이 선결돼야 한다.

정형곤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환경 등 보다 탄력적인 규제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 의료기관 설립, 운영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차별화된 세제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규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체계 구성 및 지방정부의 추진체계 개선과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대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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