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경제자유구역 2~3곳 신규지정 필요

최종수정 2007.08.08 09:31 기사입력 2007.08.08 09:31

댓글쓰기

KIEP, 재경부 용역과제 결과 발표

2~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재정경제부의 용역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정형곤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 결과 발표에서 "신규지정은 기존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가시화 정도와 파급효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2~3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규제완화 시험구의 확대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개방지역 확대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발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규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 경제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지자체간 경쟁조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생산증가와 국제업무의 발전 등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간 과다경쟁 및 차별화 ▲경쟁력ㆍ수익성ㆍ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중앙ㆍ지방정부 재원조달의 한계 등의 문제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규제완화 등 '시험구'로서 제도적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지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추가지정 방식은 각 지역역량에 대한 효과적인 파악 및 활용방안의 제시 측면에서 상향식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