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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7% 경제성장 어려울 것"

최종수정 2007.08.08 08:57 기사입력 2007.08.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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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핵 안전은 신용 등급 조정에 불충분"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 스탠다드 앤 퓨어스(S&P)가 우리나라가 7%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가와 타카히라 S&P 아.태 정부 신용평가 책임 이사는 8일 우리나라 대선후보가 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답변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자산거품, 경기 급등락 등의 부작용 없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7%대의 성장으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4.5%, 내년 4.8%로 예상했다.

오가와 이사는 우리경제의 단기적 위험 요인으로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문제를,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고령화와 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다만 "한국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며 "이는 미국내 부동산시장, 세계 자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물경제와 자본 시장의 상호 연관성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가와 이사는 또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총 수요가 추세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정부와 민간이 시급히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과 노사관계와 고용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에 생산이 편중된 구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간의 고용 조건 괴리 현상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착생 밝힐 수 없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오가와 이사는 한미 FTA와 관련, "한미FTA로 금융업,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의 생산과 효율성이 개선돼 잠재성장률이 오르면 신용등급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구도를 고려하면 한미 FTA의 수혜 효과가 얼마나 지속질 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평가했다.

북핵 불확실성 감소로 인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그는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소식이 있어 단기적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신용등급을 조정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북한 정부의 핵무기 완전 포기 의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S&P 연례협의를 통해 경제, 외교, 안보 부문의 진전 상황을 적극 설명하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가와 이사는 "연례적 검토 작업으로 일반적 성격의 문제들을 얘기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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