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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불독소스 '독약조항' 실행 정당

최종수정 2007.08.08 09:56 기사입력 2007.08.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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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해 부정적 입장 밝혀

말 많던 일본 식품업체 불독소스 문제가 일단락됐다.

일본 대법원이 불독소스의 독약조항(Poison-Pill) 실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독약조항은 적대적 M&A에 대한 회사 경영권 방어책으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주를 발행, M&A를 시도 세력을 제외한 모든 주주들에게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불독소스의 독약 조항 실행에 이의를 제기했던 헤지펀드 스틸파트너스는 고등법원에서 이행 중지 명령 요청을 기각당한 후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었다.

이날 WSJ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본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투자 세력과 회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주주행동주의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는 상반되게 일본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정부가 경제성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 부실한 기업이 M&A 시도에 맞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은 물론 일본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한석 기자 ha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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