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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원 '압수수색(?)'

최종수정 2007.08.08 08:16 기사입력 2007.08.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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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선 후보 관련 호적·등기 내역 확인 등 위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간 검증공방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내 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순순히 발부해줬던 것으로 확인돼 흥미를 끈다.

최근 잇단 영장 기각으로 줄곧 갈등을 겪어왔던 검찰과 법원이 대법원 압수수색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박근혜 후보 비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이명박 후보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1부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호적ㆍ등기부 자료를 누가 부정 발급받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즉 검찰이 호적ㆍ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에 사용된 신용카드 전자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검찰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 통상 강제수사 방식으로 활용하는 압수수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차원이 아니다"며 "검찰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임의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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