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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

최종수정 2007.08.08 07:55 기사입력 2007.08.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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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법 개정안 시행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정폭력범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폭력범이 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가정폭력범이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법과 달리 가족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임시조치인 '100m 접근금지'를 기존 최대 두달까지 가능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했던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꿔 최대 6개월동안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가정폭력범의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해 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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