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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연금보험조항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야"

최종수정 2007.08.07 17:57 기사입력 2007.08.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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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장

상법개정을 앞두고 연금보험조항을 포괄적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장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향후 다양한 복지형태의 발생 등으로 연금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생명보험 절에 규정된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하고 상법 보험편 통칙으로 이동해 포괄적인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8일 열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상법 개정방안'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절 연금보험 조항(제735조 2항)을 통해 "생명보험 계약자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상법 제735조2의 연금보험 조항은 지난 91년 상법개정 당시 생명보험사만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당시 실무를 반영하기 위해 상법 보험편의 생명보험 절에 '생존연금'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며 "16년이 지난 현재는 이 조항으로 인해 보험 실무에서 취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이 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현행 생명보험 절 내에 연금보험조항을 그대로 둔채 통칙에 분할지급 원칙을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보험 조항의 개정을 보험사간 영역문제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 관계를 다루는 기본법으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보험원칙을 정해주면 되고, 영역문제는 재경부 등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등을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연금보험 규정은 단순히 지급방식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대표 종목중 생존보험을 규정한 것으로 이 종목의 삭제는 생명보험 고유 보험종목 폐기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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