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유동성조절대출 제도 변경 필요"

최종수정 2007.08.07 16:27 기사입력 2007.08.07 16:26

댓글쓰기

제14차 의사록 공개..총액대출한도 축소는 만장일치 동의

지난 6월21일 열린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를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유동성조절대출이 2003년 3ㆍ4분기 이후 실제 집행된 사례가 없었다며 상시적으로 거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의결을 통해 대출을 실시토록 제도를 개편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다른 위원은 한은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집행은 총재에게 위임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해 반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 방안과 유동성조절대출한도를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성태 한은 총재 겸 금통위 의장이 올해 3ㆍ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결정을 상정했으며 위원들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큰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현행 금융기관별 한도 3조원의 절반 수준인 1조5000억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는 6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위원들은 3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과 관련,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금통위는 3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했다.

한편 금통위는 지난 7월12일 콜금리 목표치를 4.75%로 0.25%포인트 상향조정하면서 유동성조절대출 금리를 연 4.50%로,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연 3.0%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