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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행정편의 보도보류 설정 금지

최종수정 2007.08.07 16:14 기사입력 2007.08.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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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7일 '정부가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시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보처는 이날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 내용 중 정부가 엠바고를 어긴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거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홍보처는 "엠바고 파기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각 부처 홍보관리관으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해당 언론사와 담당기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언론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불이익 조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기회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처는 엠바고나 비보도 전제가 파기돼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 정부는 정책정보의 공개가 가능한 시점에만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보처는 브리핑 주1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 부처 출입 제한 논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는 언제나 자유롭게 브리핑실 및 송고실을 이용할 수 있고 정부는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기자의 출입편의를 위해 정기출입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은 주 2회 브리핑 참석으로 규정돼 있으나, 훈령안은 이를 주 1회로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홍보처는 "정기출입증은 정부 예산으로 발급되고, 기자가 정기출입증을 신청하는 경우 복사비, 전화요금 등 운영경비를 납부하는 만큼 무분별하게 발급할 수 없다"며 "정기출입증 발급과 브리핑 참석 제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부처출입을 제한한다는 등의 해석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홍보처는 또 취재불응 공무원에 대한 제재문제와 관련, "훈령안은 정부기관이 언론의 취재활동에 공평한 취재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토록 명시하고, 취재요청에 특별한 이유없이 취재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훈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긴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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