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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남북한간 자유무역협정 체결해야"

최종수정 2007.08.07 16:07 기사입력 2007.08.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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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자유무역협정(FTA) 일종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1국가내 2개 독립관세구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통합된 남북경협을 만들고 중국의 대북 영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한 CEPA의 의의아 가능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촉진시키려면 남북한 CEPA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비공식 무역까지 합해 50%가 넘어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북핵 해결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북측의 거부감과 불안감을 완화시켜준다면 충분히 CEP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홍콩은 지난 2003년 6월 포괄적 CEPA를 체결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자유화되고 무역, 투자 부문의 편리화 조치가 매년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홍콩은 2003년까지의 깊은 불항을 벗어나 연평균 5~8%의 고성장세로 돌아섰다.

남북 CEPA 체결은 한미 FTA가 발효돼 개성공단 등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돼 남북 합작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WTO회원국들의 제소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연구소는 언급했다.

연구소는 또 2005년 공식적 무역으로는 39.0%, 비공식적으로는 50%가 넘는 북한의 대 중국 무역 비중을 낮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남북교류 부속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남북 CEPA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소는 '유럽자유무역지대의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FTA 체결을 인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법적으로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다"며 "'남북교류 부속서'를 대폭 보완, 개정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의 남한과의 경제 교류 규모는 2005년 기준 26.0%를 차지했지만 비상업성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상업성이라 하더라도 1차 생산물이나 가공용 섬유류가 주류를 이뤄 북한내 시장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인 남북한도 중국-홍콩 선례를 따라 CEPA를 체결하면 북한의 개방의 폭과 수준이 점차 확대돼 경제 격차와 이질성을 회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CEPA 체결을 위한 기본이 갖춰진 만큼 결국 관건은 대북 설득"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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