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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개정 추진 포기

최종수정 2007.08.07 15:16 기사입력 2007.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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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ㆍ정치권 강한 반발 부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사학과 정치권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ㆍ도교육청, 사학단체 및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번 내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은 현 시점에서 개정을 포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ㆍ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두고 모두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원 관계법은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 조항 한줄을 고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내용들에는 사학들이 '반발'할 요소들이 많았다.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등 대부분이 사학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들이다.

또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2~3년간 교육계와 정치권 등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왔는데 겨우 지난달 재개정이 됐는데 이런 시점에서 또다른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 3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령 마련 등이 남아 있고 여러 주변 여건이 좋아 사실상 연내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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