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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해야

최종수정 2007.08.07 14:20 기사입력 2007.08.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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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USTR ‘2007 NTE 보고서’ 분석

다음달 제3차 협상이 진행되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EU회원국의 통신시장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최근 발간한 ‘2007 미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EU측에 요구하고 있는 통신시장 제도 개선 사항을 우리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SDI은 지난 4월 발표된 ‘2007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는데, 결과를 보면 EU 주요 회원국들은 통신 부문에서 절차상 비효율성, EU 규제의무 불이행, 시장지배구조 및 비용부과원칙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성을 저해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지난해 통신법규 적용 예외를 위해 도이치 텔레콤이 로비를 벌인 결과 이러한 의도가 관철돼 통신서비스 시장이 사실상 독점화 됐다.

스페인은 전용회선 요금이 원가 기반(Cost-Based)으로 산출되지 않으며, 도매가격이 유럽 평균치보다 높고 미국보다 100%가량 높아서, 결국 지배적 사업자인 텔레포니카가 경쟁사업자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 돼 다른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아일랜드는 국영 독점기업(Telecom Eireann)이 1999년 민영화했으나 여전히 유선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전용회선 및 상호접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높은 국내 서비스 공급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통신기능을 갖춘 셋톱박스, 컴퓨터용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디지털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프린터·복사기·프린터 등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WTO·ITA)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일부 첨단기술 상품 수입에 14% 관세를 적용하자는 EU의 제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제3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 EU의 엄격한 요건을 지적했다. 즉 미국기업이 EU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전송할 경우 정보의 보호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유럽위원회가 간주하는 경우에 허용돼 유럽과의 정보 교환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 미국 산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웅 KISDI 연구원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수준 및 경쟁성이 높다고 간주되는 EU도 실제 역내시장 현황 즉, 회원국 국내 관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EU와 제3차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정부는 EU 개별 회원국의 비경쟁적인 요소가 협상 전략 마련에 좋은 근거자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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