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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모ㆍ선박펀드 자회사 편입 가능

최종수정 2007.08.07 13:27 기사입력 2007.08.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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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가 사모펀드(PEF)나 선박투자펀드에 투자해 이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모펀드가 실질적인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28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국무회의 통과후 통상 10일 소요)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돼 보험사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회사는 자회사 발행 채권ㆍ주식소유 상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자회사에 대해서도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기존 자회사 관련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모펀드가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은 적용을 배제, 사모펀드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GP)과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을 심사토록 해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등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또 해외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시 그 동안에는 외국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보험 자회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 요건심사를 받도록 했다.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음성녹음을 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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