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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경보시스템' 구축

최종수정 2007.08.07 14:17 기사입력 2007.08.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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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피보험자 소급취득 관리강화 △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훈련기관 '지문인식 관리시스템' 확대 △제보자 포상금 인상 △과태료 신설 등이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개발한 '자동경보 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되는 사업장과 수급자의 정보를 고용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47개의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로 앞으로 사례를 추가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취득하는 데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확인 절차가 엄격해지고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일용직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 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의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한다.

훈련 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올 3월 경인지역에서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뒤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처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등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 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2조1555억원이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모성보호급여 등 4대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3조44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사업주와 실직자 등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2004년 44억원에서 지난해는 5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현재 70억원에 달한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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