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잡(job) 파파라치' 8일부터 시행

최종수정 2007.08.07 15:22 기사입력 2007.08.07 10:48

댓글쓰기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잡(job) 파파라치'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허위 구인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으로는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 행위를 포함해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공급, 미수에 그친 경우 등이다. 또 성매매나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도 시행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우수기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포상 및 고용지원관련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게 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ㆍ전산망 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우수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채린 기자 reen@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