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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 유동성 대책 시급하다

최종수정 2007.08.07 12:28 기사입력 2007.08.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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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광의유동성 잔액은 1949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4조9000억원(1.8%)이 증가했다.

증가액은 1995년 한은이 유동성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은 2002년 10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같은 증가세가 지난해 말부터 누적되고 있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해 11월 26조원이 급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증가율도 고공비행 중이다.

유동성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을 맴돌던 돈이 증시로 몰려 활황세를 이끈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도 유동성 증가에 한몫했고 혁신도시 등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금도 시중에 여과 없이 풀리고 있다.

여기에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의 선거자금까지 가세할 경우 과잉 유동성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단기 원화예금과 외화예금에 대한 지불준비율을 인상했으며 주식 공모시 공모주관사의 청약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시중에 넘치는 돈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돈줄을 죄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또 지난달에는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나 광의유동성 증가를 막지 못했다.

문제는 유동성 과잉현상이 지속되면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가에 부담이 되고 이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우려도 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부동산, 주식 등에 버블이 끼고 버블이 붕괴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또 전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도 우려되는 측면이다.

8일 열리는 금통위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금리 조정도 중요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자산 쪽에서 기업투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금 수급의 흐름을 개선,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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