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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임덕 없는 금감위 만들라

최종수정 2007.08.07 12:28 기사입력 2007.08.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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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김 신임 위원장이 경제 전반의 요직을 두루 경험한 국제금융통이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많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의 기로가 될 현안이 산적한 때여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체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급선무는 시장의 안정이다.

최근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영향이 글로벌 악재로 떠오르며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증시, 과잉 유동성 문제, 조절이 쉽지 않은 대출 쏠림 현상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도 중요한 화두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국제경쟁력과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 취약한 상태다.

금융업의 규모가 아직 작고 생산성은 2005년 기준 OECD 26개 회원국 중 19위에 그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과 금융 전문 인력 육성이 글로벌화의 관건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자본을 늘리고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촉진할 것이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글로벌한 시각을 갖는 한편 금융 소비자 개개인의 권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거시적 정책만을 펴는 곳은 아니다.

가정 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도 많은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인 모습이 요구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금감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현 정권이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은 물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금융정책이 레임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소신과 원칙이 중요하다.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감과 시장 경제 논리로 현안을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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