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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오늘 발효

최종수정 2007.08.07 09:37 기사입력 2007.08.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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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법률상의 여행금지국 지정이 7일부터 발효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아프간을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 앞으로 아프간 무단 입국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앞서 정부는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 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프간에는 현재 동의·다산부대 인원을 제외하고 사업 등을 이유로 200여명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으며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허가 기준에 대해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안전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며 "예외 허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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