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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조회시스템 구축'..재계 반발

최종수정 2007.08.07 09:35 기사입력 2007.08.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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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기업이 채용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수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정보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1일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의 비정규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13~17일 중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비정규직 실태와 비정규직 보호법 정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라며 "언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명을 뺀 기업이나 업계의 현황 등은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정부가 비정규직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기업의 인사정보까지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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