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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어긴 언론사 정부가 제재(종합)

최종수정 2007.08.07 09:16 기사입력 2007.08.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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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참석 주 1회 미만 땐 출입증 회수

앞으로 정부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 거부 등 제재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또 정부 부처의 정례 브리핑에 6개월 평균 주 1회 미만 참석한 언론사 기자도 기자실 출입증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공개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는 브리핑제에 대한 논의 외에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그리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홍보처 관계자는 "각 부처는 엠바고를 최소화하되, 인권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비보도나 엠바고를 언론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기간 보도자료의 제공이나 인터뷰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기사를 정하고 말을 듣지 않는 언론사는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 부처에서 기자실에 '비보도'나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들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범죄수사나 국익 등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약속을 깰 경우 해당 언론사나 기자에 대한 징계 역시 출입기자단의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관례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를 취재하려는 기자에 대해 국정홍보처에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기자의 정부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취재기자는 1년 단위의 정기출입증을 받고 정부 합동브리핑센터에 마련된 브리핑룸과 송고실을 이용한다. 이때 6개월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또 경찰 출입기자의 경우 경찰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접견실을 이용해야 하며, 모든 경찰 출입기자들은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제시해야 경찰서를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브리핑 참석률을 파악해 참석률이 저조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송고실 내 좌석을 줄이고, 참석률이 높은 언론사의 좌석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기준안에 그동안 언론계가 요구해 온 정당한 취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의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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