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보험 자회사에 사모투자ㆍ선박투자사 추가

최종수정 2007.08.07 09:32 기사입력 2007.08.07 09:23

댓글쓰기

국무회의,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선박투자회사가 추가된다.

또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되, 동 자회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자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등이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종전에는 외국 보험회사를 지정해 주요출자자 요건심사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 보험회사 외에 국내 보험회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또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함에 있어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음성을 녹음하도록 하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해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해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인 만큼 폐지하고, 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또 식품관련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하며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해서만 정보보호시스템의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하게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증가하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외에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에 대하여도 정보보호시스템의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정부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 일정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 일정과 연계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유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밖에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을 수락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해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수락안 및 가맹안건도 처리한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