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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하자 많은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최종수정 2007.08.07 12:28 기사입력 2007.08.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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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6일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시행중이거나 마련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00인 이상 임금교섭지도대상 사업장 1692곳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주요 내용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 766곳 가운데 71.2%(545곳)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이므로 대다수 기업들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노동부의 발표 내용에 '하자'가 많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766곳의 응답업체 중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있는 520곳 가운데 30.2%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 이들이 해온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화 계획이 있는 업체의 59.9%는 기간제 노동자가 맡고 있던 업무의 30% 미만을 외주화하겠다고 답했지만, 7.6%는 기간제 노동자 업무의 90%를 외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리하게 외주화하면서 촉발된 이랜드 사태와 같은 노사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곳곳에 잠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부가 이번 설문조사를 발표한 이유는 비정규직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잡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제도는 일단 덮어두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다. 생색내기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방법이 아쉽게 느껴진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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