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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 노바티스 소송 기각

최종수정 2007.08.07 16:53 기사입력 2007.08.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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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적재산권 갈등 고조 예고

인도법원이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자국업체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구호단체들은 “특허권보다 환자를 우선시했다”며 재판 결과를 반긴 반면 소송을 제기했던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이번 판결은 회사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보도했다.

노바티스는 암치료제 글리벡의 업그레이드판에 대한 특허 신청이 지난해 1월 인도에서 거부되면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특허법원은 새 약품이 기존 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권 발부를 거부했었다. 인도에서는 이미 시중에 나온 약품의 다른 버전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내주지 않고 있다.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특허권 행사 기간이 연장돼 복제약품을 만드는 현지회사들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노바티스는 소송을 걸며 인도의 이 같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관련 방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도 특허법이 WTO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소승을 기각했었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글리벡의 제네릭 버전을 정품의 10분의1 가격에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약은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활동에 사용하는 약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티도 본 숀-앙게레 간사는 “법원의 판결은 인도의 저렴한 약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의사와 환자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노바티스가 승소했다면 제3세계를 위한 약국이 문을 닫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환자구호협회의 Y K 사프루 대표는 “인도에는 50억달러 규모의 제약산업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약품의 65%는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된다”며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면 저렴한 약 공급이 축소됐을텐데 그런 재난을 막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노바티스측는 성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약을 만들고자하는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 헐링 노바티스 리서치부장은 “의학 발전은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 이뤄지는데 인도 특허법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개선된 치료제의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miffis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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