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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휴대폰 수출 차질 빚나

최종수정 2007.08.07 09:02 기사입력 2007.08.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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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퀄컴 칩 내장 신형 휴대폰 수입금지

미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특허침해로 퀄컴의 반도체칩이 내장된 신형 휴대전화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퀄컴칩을 사용해 미국 현지 3세대(3G) 휴대폰 시장(cdma 2000-1x EVDO·WCDMA)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한국 업체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례적인’ 조건이 아닌 한 ITC의 결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해 ITC의 퀄컴 반도체칩 내장 신형휴대폰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퀄컴이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내는 3G 휴대전화가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 전원 보존을 지원하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퀄컴의 반도체칩이 내장된 신형 휴대전화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ITC의 결정은 결정내용에 대한 권고를 받은 부시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퀄컴은 그동안 미국 내 대형 이동통신업체 및 연방 재난관리청 등과 같은 정부 기구와 함께 ITC의 결정이 미국 내 신기술 적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ITC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슈워브 대표가 ITC 결정 파기불가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퀄컴은 워싱턴 소재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지난해 3000만대로 추정되는 미국 현지 3G 휴대폰 시장에 퀄컴칩을 탑재한 170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으며, 올해는 판매량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국내 업체들은 브로드컴의 기술이 핵심기술이 아니며, 다른 기술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지만 퀄컴 의존도가 높은 국내업체의 사정상 대미 수출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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