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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최종수정 2007.08.06 18:58 기사입력 2007.08.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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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유동성 문제에 대한 시각은.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실물 경제 활동에 비해선 (유동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며 우리도 성장률이나 통화증가율을 들여다보면 다소 많지 않나 한다. 유동성의 쏠림현상이 있다 보면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어 금융 시장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사태 등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당했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왔다.

유동성 문제는 (현재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됐다. 중소기업 대출로 쏠림현상도 있었으나 금융당국 간 협조체제로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과잉 유동성이나 쏠림현상에 대해 은행.기업들도 인식하고 있어 잘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없다.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윤증현 전 위원장이 떠나고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겠다. 금산분리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생각해왔던 것도 토론해봐야 하고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봐야 겠다.

▲카드 수수료 문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문제다. 금감위.금감원에서 원가분석안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회계법인 통해 검증하고 있다.
8월 중에 원가 분석 결과 근거로 충분히 이해할만한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금감위.금감원과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협의해 바람직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1대1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다소 협상이 약자에 불리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런 인식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7개월짜리 금감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그런 예상 충분히 할 수 있다. 전임 위원장 보면 장관으로 가신 분 있고 윤증현 전 위원장만 3년 임기를 채웠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감독기구를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독립을 시켰다. 윤 전 위원장이 임기를 다한 것은 상당한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법의 취지와 기관의 업무의 독립성 취지에 따라 전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지킬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금감위.금감원, 재정경제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감위와 금감원은 하나의 몸체이므로 협조.화합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조직관리를 해나가겠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관계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인 협의채널이 구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 공조체제를 통해 대처해나가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많이 제고된 것으로 안다.

▲감독선진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금감위.원이 가장 많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권역 간 감독문제도 정비해야 한다.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정비 중이다. 감독선진화는 꼭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직원들과 논의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하는것이 맞다. 금감위.원에서는 회사에 그런 시스템이 정비돼 있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시장과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살펴본다.
금융감독은 앞으로 권역별에서 기능별로 변화해야 한다.

통계가 중요하다. 통계는 정책의 인프라다. 통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진실을 파악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취임사에서 거론한 4대 전략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는.
-금융시장도 하나의 시장이다. 공정거래가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공정경쟁 질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감독당국이 할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공정 경쟁 이뤄지는지, 규범이나 법령 위반 사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문이다. 소비자가 건전하게 소비활동을 해야 기관도 발전하고 산업도 큰다.

공정위와는 양해각서(MOU)를 협의중이다. 서로 영역 충분히 존중하면서 상호 협조하고 마찰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개편 문제 등은 관련 부처가 여러 곳 있으니 다른 부처와 세밀하게 조율하겠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전문가들과도 상의하겠다.

▲변화와 혁신의 내용이 뭔가.
-여기 오기 전에도 기관장을 한 적이 있다. 금감위.금감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현존하는 조직에 필요하다. 시장 변화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과감히 털어내고 시간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데에만 쓰겠다. 변화와 혁신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겠다. 로드맵 만들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겠다.

▲금융허브는 구호만 난무하는 것 아닌지.
-참 어려운 과제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우리 금융기관 대형화.활성화해야 하고 외국 금융사도 영업할 수 있어야 말 그대로 허브가 된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규제환경과 인적 역량 두가지가 키가 된다고 본다.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금융당국자 입장에서는 항상 우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너무 원칙 위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에 대한 불평 있을 수 있다.

사람의 역량 문제도 있다. 우리 직원의 전문성도 문제다. 글로벌 플레이어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금융 인력이 있어야 금융허브 만들 수 있다.

로드맵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니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한다.
시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룰을 어기는 범법자가 있다든지 금융시장 쏠림현상이 있다면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
시장과 당국 공동으로 노력할 문제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규제를 많이 헐어내야 한다. 전문가들과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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