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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최종수정 2007.08.06 18:18 기사입력 2007.08.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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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과의 일문 일답

△유동성 과잉에 대한 조치와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 유동성 부분은 10년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공통된 현상이다. 유동성은 항상 쏠림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 금융부분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해온것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등은 지난해 부터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성, 대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효율성은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다.

△해외 선진 시스템의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며, 공정위와의 업무 영역 조율 방향은.
-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방식도 변해야 한다. 자통법도 도입 되었기 때문에 수행에 앞서 여러가지 정비를 해야 한다. 지금 TF를 구성해 작업을 진행중이며 우리 한테 맞는 시스템이 어떤것인지를 연구하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선진화를 진행하겠다. 금융기업에 리스크 관리는 가능하면 회사의 CEO가 담당하는게 맞고 금융감독당국은 시장과 경제 전반의 리스크 감독에 주력해야 한다. 공정위와는 양해각서(MOU)를 협의중에 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상호 각각의 다른 목적이 마찰되지 않도록 협의 해 나갈것이며 금융산업 개편 문제는 관련 부처와 세밀히 조율해 발전 방안을 도출 할 것이다.

△금산분리와 카드수수료 문제 해법에 대해 전임위원장은 청와대와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금산분리 문제는 나름대로 생각이 많은데 그간 금융감독기관에서 생각해 왔던것을 토론해 봐야 하고, 다른 나라들에 사례를 종합적으로 봐서 방안을 모색하겠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용역을 통해 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중이다. 8월중에 원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낼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균형 감각있게 근거를 제대로 분석해 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것이다. 그간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약자한테 불리 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검토중이다.

△홍콩 금융감독국의 윌리엄 라이백 부총재는 언제쯤 영입하나.
-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는 무슨일을 할것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서로 조건도 맞아야 한다.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영입할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현실적으로 임기가 6~7개월에 그칠것으로 보이는데, 임기중 우선순위에 두는 업무는.
- 그간 금융감독위원장이 임기를 다 지키지 못하고 교체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전임 위원장이 임기를 다 한것은 큰 업적이라고 본다. 전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 역점 둘 것은 취임사에 밝힌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갈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 변화와 혁신이라는것은 금융감독당국에만 필요한게 아니라 모든 현존하는 조직에 다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속도를 맞춰야 한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털어내고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쓰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금융허브에 대해 구호만 난무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과 이런 지적이 있는 이유는.
- 금융허브는 어려운 과제다. 우리 금융기관들에 역량이 대형화, 활성화 되야 한다. 또 크게 규제 환경과 인적 역량 두가지가 키워드가 된다.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할수 있는 금융인력이 배양되지 않고는 금융허브를 만들수 없다. 대형화도 중요한데 그만큼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감독당국도 시장을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도록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규제를 헐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해 자통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금융허브는 구호만 가지고 될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 내야 한다. 먼저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것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에서 고칠 부분이 있는지 운용상의 개선점이 없는지 집어 볼 생각이다.

안승현 기자 zirokoo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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