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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철퇴' 수사 강화

최종수정 2007.08.06 12:23 기사입력 2007.08.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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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윤, 7개 성인사이트 경찰청 수사의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방학시즌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월 한 달 동안 성인사이트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음란정보 유통을 확인한 8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앞으로 성인사이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성인정보가 아닌 음란물이 유통되거나, 비실명 인증 등 성인인증 장치를 허술하게 운영할 경우,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관련 정보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 전용 화상채팅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조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 고시해 화상채팅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장치 마련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음란채팅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할 방침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침해 수준을 넘은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정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P2P사이트 등을 통해 이러한 몰래카메라 음란동영상이 유포되는 점에 맞춰 이를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정보삭제·ID 정지 등 시정요구 외에 관련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추진한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 포르노, 합성사진 포르노, 음란 지식검색 서비스 등에 대해 수사기관 이첩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하드코어음란물 중 특히 ▲반인륜적 행위로서 지구촌 각 나라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아동포르노와 ▲인터넷 상에서 호색적 흥미 유발을 위해 제작·배포되는, 연예인 포함 일반인 대상 합성사진 포르노에 대해서 수사기관 이첩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이용이 활발한 지식 검색 서비스를 통해 근친상간, 수간, 혼음, 강간 등에 대해 단순한 성적 궁금증 및 답변을 넘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호색적 흥미를 유도해 음란물 반포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삭제 이상의 강력한 시정요구로 조치한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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