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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 동의명령제 도입

최종수정 2007.08.06 14:48 기사입력 2007.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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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일 입법예고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 4월에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의명령제가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대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차질을 빚지 않으면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합의하면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에 도입이 추진됐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지만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면서 일부 사항을 개정해 또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의명령제로 도입으로 공정위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한편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사건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안은 적용대상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한정했다.

이번 안은 시정명령과 달리 피해 소비자들을 직접 구제하는 소비자 보상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기업이나 사업자가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12월 법 조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와의 동의명령 합의 자체가 위법성을 뜻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법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상이나 법적 분쟁의 유ㆍ무형의 비용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MS사가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를 끼워 팔아 리얼플레이어(RP)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한 사건을 조사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면서 "경쟁상대가 시장에서 퇴출되는데는 1~2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의명령제가 당시에 도입됐더라면 MS사에 부과된 과징금 324억보다는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팀을 구성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을 생각하면 동의명령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 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 등은 최종 심결 전에 언제라도 사실관계 및 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명령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동의명령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명령안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심인과 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검찰총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 공정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처분 의결한다.

다만 동의명령이 내려지면 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중지되지만 피해당사자의 별도의 민사소송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손 심판관리관은 동의명령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배상명령 정도가 가능토록 법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조치 수위와 비교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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