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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법무 사임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이 문제?'

최종수정 2007.08.06 12:16 기사입력 2007.08.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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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설에 시달려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임이 6일 공식 확인됐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거취 문제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김 장관이 청와대에 자진 사임한 것으로 모양새를 취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잇단 '친기업 발언'으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어 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모토로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 방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등 그간 청와대의 '코드'와는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소송 남발을 우려해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정부안에서 제외된 것 역시 김 장관의 실력행사로 가능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특히 '보복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찰 수사가 한창일 때에는 "기특한 부정(父情)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는 등 계속된 친기업 발언으로 인해 김 장관이 청와대의 눈밖에 났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김 장관이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낸 대통령과 엇갈린 입장을 내논 것은 경질설이 나돈 직접적인 배경으로 이해된다.

그간 경질설을 계속 부인해온 청와대로서는 지난달 이미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다시 한번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한다'는 '코드 인사' 시비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경질설이 제기될 무렵 한나라당 등 야당은 "코드가 안맞는다고 대선 전에 법무부장관을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것은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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