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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지방대 '로스쿨 전쟁' 개시

최종수정 2007.08.06 12:14 기사입력 2007.08.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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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타이틀-거액투자금 앞세워 40여곳 인가 경쟁

수도권대학과 지방대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대 557억원, 서남대 250억원 등 지방대는 '거액의 투자'로, 수도권대는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앞세우며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유기홍 의원이 조사한 '대학 로스쿨 유치준비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18개 대학이, 지방권에서는 부산대를 포함한 22개 대학이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대구대의 경우 가장 최근 로스쿨 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대와 상위권 주요 사립대는 그간 쌓아온 대학 간판을 앞세우며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중위권 사립대와 지방대는 치열한 '로스쿨 유치 전쟁'에 나선 것.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와 관련,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다양화해 각 도에 한 곳 이상 로스쿨을 인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 지방대는 당연한 처사라 주장하는 반면, 수도권대의 경우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은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로 로스쿨에서 미국과 같이 주에서 활동하는 지방 변호사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지만 조건이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학장은 "로스쿨 인가에 있어 실적과 능력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대 김상영 법대학장은 "우리학교는 서울의 우수한 명문을 지향하며 우리를 지방으로 묶는 것은 오히려 억울하다"며 "부산대의 경우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꺾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57억원이라는 투자액 1위를 기록한 지방사립 조선대 한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가 피폐한 것은 우수 신입생을 모두 수도권 대학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며 "우리 대학은 로스쿨 유치로 학교가 다시 태어날 것으로 믿고 로스쿨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상위대학은 뒷짐 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 한 관계자는 로스쿨 유치 홍보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우리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에 맞춰 준비해 가고 있다"며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로스쿨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도 로스쿨 투자액이 46억원으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적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개별 로스쿨 정원수를 150명으로 결정했으나 아직 총정원수가 정해지지 않아 로스쿨 배정대학수가 예측 불가능이다.

또한 로스쿨 인가 신청은 10월께 받기 시작하고 내년 3월께 인가 대상 대학이 예비 선정된다. 이때까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의 로스쿨 유치 신경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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