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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기금 운용 효율성 높여야

최종수정 2007.08.06 12:28 기사입력 2007.08.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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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기금이 실물자산과 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나섰다.

노동부가 기금 운용 방식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운용자금이 13조원에 이르는 고용ㆍ산재보험은 그동안 채권과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에 주로 투자돼 그로 인한 낮은 수익률이 고민거리였다.

이는 고용ㆍ산재보험기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2006년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보고'는 정부 기금이 운용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운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단이 조사한 39개 기금들은 대부분이 적정 인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 중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금을 1~2명의 비전문가가 굴리고 있는 곳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전문성도 부족한 단 1명이 자산운용을 맡고 있고, 1조원을 운용하는 투신사의 인력 규모가 40명 수준인데 비해 1조원이 넘는 수출보험기금 운용을 1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조차 없거나 자산운용 인력이 성과평가마저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니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

국민들의 돈을 소홀하게 다뤄왔다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기금 관리 주체나 자산운용 인력이 책임을 회피해 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수익률 높이기에 나섰다가 성과가 좋지 않으면 쏟아질 비판이 두려웠던 탓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의 이익과 결부되는 막대한 돈을 그저 손실만 보지 않겠다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물론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 제고에 나서는 게 기금 관리자의 당연한 책무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다른 기금들의 자산운용 방식에도 바람직한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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