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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감위원장 업무 개시... 풀어야할 과제는

최종수정 2007.08.06 10:38 기사입력 2007.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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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3년만에 교체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정권말기에 부임한 김 위원장이 중립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금융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감독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 금감위와 금감원의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동안 그는 금융기관의 글로벌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며 금융감독정책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현 정책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금융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급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외에도 김 위원장이 해겨해야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 첫번째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장의 명분이 맞서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하를 주문한 상황이다.

시장논리와 정치논리가 첨예하게 맞선 이 문제를 김 위원장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금융시장의 틀을 만드는 굵직한 과제가 많다.

증권사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투자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이를 가시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연내에 제1호 상장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상장기업의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과 증권에 이어 보험사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연내에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이 금산분리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 지원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전임 윤증현 위원장은 퇴임 직전까지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금융회사를 만들기 위해 산업자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혀 왔으며, 금융기회사의 M&A를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신규설립을 제한했던 감독정책을 바꾸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금감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현 정권의 기간은 7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감독 수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김 위원장은 정권말기라는 시기 때문에 싫던 좋건 7개월 이후에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정국와 정권말기라는 상황에서 감독정책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냐가 7개월 후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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