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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문국현 사장 정책연대 착수

최종수정 2007.08.06 09:26 기사입력 2007.08.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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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천정배 의원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6일 민생정치모임과 미래경제사회포럼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나란히 발제자로 참석해 교육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연대에 착수했다.

천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분간 대통합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혼자 가고 싶다"며 독자세력화 의사를 내비쳤지만 두 사람은 정책연대를 통해 서로를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3의 교육혁명은 의지와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최고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력을 갖춘 21세기형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7% 수준으로 교육예산 확대, 대학정원 지역.계층균형선발제 도입,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및 수능변별력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사 안식년제 도입, 중.고등학교 교과목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문 사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해당업무의 외주화를 막지 못해 대기업일수록 고용책임이 없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남용은 기업들이 가진 사람경시, 단기주의, 비용절감주의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문 사장은 "3년 이상 유지된 업무는 상시적 일자리로 규정해 비정규직의 대체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 비정규직 학습기금을 설치해 비정규직에 대한 평생학습을 사회가 보장하고, 상장기업 하도급관계 공시의무화 등을 통해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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