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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 사학법 또 고치나? …'진통' 예고

최종수정 2007.08.06 07:38 기사입력 2007.08.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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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들 '자율성 훼손' 심하다 반발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립학교법이 또다시 개정돼 사학들의 반발과 함께 개정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인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사학들이 자율성 훼손을 문제삼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학법에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등의 신설이다.

또한 사학법 시행령에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변경으로 사학들은 상당 부분에 대해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교조측에서 요구한 '고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부분은 사학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의 자주적 임면권을 제한하려는 규정이라는 이의가 나왔다.

특히 전교조의 요구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 배경에 학교법인 및 학교장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있다는 의견까지 교육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들은 이미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거치는데 별도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립교원의 임면 정의도 교육공무원법처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개정시에도 이뤄지지 않은 사항을 이제와서 굳이 고치려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과원교사의 경우 이미 시ㆍ도교육청이 사립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특별조항이 설치되면 시ㆍ도교육청은 특별채용 대상을 대폭 축소, 해당 인원을 사학이 떠안게 되므로 불필요한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극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사학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개정했던 사학법을 또다시 손질하는 과정에서 사학들이 개정 조항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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