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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외국大 학사 취득뒤 받은 국내 석사는 무효

최종수정 2007.08.06 07:31 기사입력 2007.08.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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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이 국내에서 운영한 분교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이 분교의 학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 등 4명은 1996년 3월 나이지리아의 L대학교가 한국에서 통신교육프로그램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L대 학국 분교에 입학, 1999년 8월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L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국내 K대 정치대학원에 입학해 2001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1월 경찰 조사 결과 L대 한국분교는 인가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고 L대도 2001년 11월 한국분교 프로그램이 학위취득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씨 등을 포함한 분교 졸업자에게 수여된 학위를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K대가 이를 토대로 김씨 등의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김씨 등은 K대를 상대로 '석사학위수여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대 대학원은 L대가 원고의 학사학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을 전제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준 것인데, L대가 입학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김씨 등이 수업료를 내고 학위까지 받은 다음에 입학허가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입학을 부인하는 것은 이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원고들의 학사학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K대의 석사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판단했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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