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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피하기 전략, '외주화'·'분리직군제'

최종수정 2007.08.03 14:04 기사입력 200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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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전전긍긍'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한지 한 달을 넘기면서 국내 대기업은 '외주화'나 '분리직군제'로 대응방침을 정리하는 양상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을 앓고 있는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기업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외주화'다. 외주화는 해당 비정규직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비정규직법을 피해갈 수 있는 '요긴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이랜드 뉴코아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달 3일 비정규직 계산원 100여명을 외주화하기로 했다. 롯데호텔은 주방에서 근무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 43명과 계약 해지한 뒤 외부 용역업체로 전직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147곳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잡코리아 등 설문조사에서 '계약 해지 뒤 외주 용역이나 파견직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0.5%에 달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국내 기업의 '외주화 시도'는 유행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우리은행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법이 만들어 낸 일종의 타협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리직군제는 맡은 업무에 따라 직군을 나눠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대신 정년 보장 및 복지 혜택 등을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은 차등 지급하는 일종의 '딜'이 이뤄지고 있는 셈. 

기업은행은 2일 비정규직 540여명을 '무기계약화'했다. 이것 역시 직무와 급여에서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대신 정년 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분리직군제'와 일맥상통하는 해법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제조업체로는 최초로 지난 1일 별도 직군을 신설해 학자금과 경조사비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직군 분리와 무기 계약직 등을 활용한 부분적인 정규직화를 선택하겠다'는 기업은 41.5%로, 현재 나타난 비정규직에 해법으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사업장 중 중소기업은 제조업체인 (주)디에이피와 (주)포스텍, 두 곳에 불과했다.

최근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208개사 중 44.2%(92곳)가 '아직 대책을 마련치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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