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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산 쇠고기 이래선 곤란하다

최종수정 2007.08.03 12:29 기사입력 2007.08.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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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또 시끄럽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포함된 쇠고기가 들어온 것이다.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측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농민ㆍ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조치가 크게 미흡하다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검역에 불합격돼 반송된 것은 이번을 포함해 15차례나 된다.

뼛조각이 들어 있고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미국의 쇠고기 수출검역 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됐지만 그때마다 미국측은 '단순 실수'라는 해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그 결과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척추뼈가 수입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당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그 위험성을 양국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자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미국측을 너무 배려하고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ㆍ미 FTA 비준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없는 FTA는 없다'며 사실상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해 왔다.

미국 중서부의 '쇠고기 벨트' 출신 의원들도 수차례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한ㆍ미 FTA 협상과 함께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결국 국익을 위해 축산농민들의 희생을 담보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래서는 농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소비자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FTA 조기 비준에 매달려 결코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성의한 미국과 미온적인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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