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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알맹이 빠진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최종수정 2007.08.03 13:18 기사입력 2007.08.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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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기업은 100마일 속도로 달리는 반면, 대학은 10마일 속도로 달리고 있다"

엘빈토플러가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 움추리고 있는 한국 대학을 향해 던진 '쓴소리'다.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말을 인용하며 대학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기업규제보다 더욱 심한 것이 바로 '대학규제'라며 "대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국공립대는 개별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곳에 한해 정원자율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는 정작 대학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하는 '자율화'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학들이 가장 원하는 자율화의 알맹이는 '입시전형'과 '재정부문'이다.

대학의 재정운영이 교육부에 종속돼 있는 한 교육부가 내어놓은 대학 운영의 자율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폐지)의 제고를 통한 입시자율화 없이 대학경쟁력 확보는 요원하기만 하다. 

교육부가 진정 대학들의 발전을 원한다면 근본적인 대학 규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

이제는 대학의 변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풀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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