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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 1.11 부동산 대책 영향과 문제점

최종수정 2007.08.03 12:29 기사입력 2007.08.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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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 세종코리아 사장

지난 4년새에 부동산 대책들이 수없이 쏟아졌다.

그중에서 '1ㆍ11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오는 9월 시행된다.

그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은 그간 건축비 등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주택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주택공급량 축소로 사업성에 타격이 커짐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의 도산 위험과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의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주자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 본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에 대해서는 택지비 부풀리기가 어려워지므로 건설업체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까지 전매제한 확대(수도권 민간택지 중소형 계약후 7년, 중대형 5년)는 수도권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돼 청약자들은 중소형 평형은 계약 이후 7년, 중대형 평형은 계약 이후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입주 이후 2.5~5년 가량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투자 기간을 장기간으로 잡아야 하고 자금계획을 잘 세운 후에 청약에 나서야 한다.

청약 가점제 조기 시행, 2주택자 청약 1순위 감점제는 장기 무주택자나 다자녀를 둔 가구주, 연령이 많은 사람 등 청약가점제에 유리한 사람들이라면 청약은 무조건 9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

다만 기존에 중형 이상의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는 9월 이전에 서둘러 청약을 받는 것이 좋으며, 2주택자의 경우 신규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기 싫으면 비인기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외에 기존 청약자에게는 혼란의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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